'이승욱 센터장 (국토연구원)'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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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내 군 복지시설의 민간활용을 통한 군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 방안
“도시 내 군 복지시설의 민간활용을 통한 군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88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국‧공유지연구센터 이승욱 센터장은 국토정책Brief 『도시 내 군 복지시설의 민간활용을 통한 군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 방안』에서 군 복지시설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고 도시 내 군 복지시설의 민간 활용방안을 검토했다. □ 군 복지시설은 주민친화적 시설로, 특히 도심 내 위치한 군 복지시설은 입지적 특성과 활용성에 대한 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적극적인 민간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 (군과 지역사회의 상생) 노후화 또는 저활용되고 있는 군 복지시설의 민간활용 제고를 통해 군에서는 새롭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 받고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들을 복합화하여 민-군이 상생(Win-Win)하는 협력 전략이 필요 ◦ (군 측면) 군 복지시설의 노후화 및 단일기능 등 복지서비스 제고 필요 ◦ (지역사회 측면) 도시 내 한정된 토지의 비효율적인 활용 □ 군 복지시설의 민간활용은 민간을 통한 효용증대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용을 의미하며 민간을 활용한 시설의 고도화 및 부지의 개발을 포함한다. ◦ 군 복지시설 민간활용의 유형으로 군 복지시설 현대화 및 민간시설 복합화, 유휴부지 민간활용, 시설이전 후 이전부지의 민간활용, 시설의 민간개방 등 네 가지 유형 제시 □ 실제로 민간활용이 가능한 도시 내 군 복지시설은 9개로 도출되었으며, 시설 특성에 따라 ① 시설 현대화 및 기능 복합화, ② 유휴부지 민간활용, ③ 시설 이전 후 이전부지 민간활용, ④ 기존 시설 민간 공동이용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각 도입기능과 사업방식을 제시했다. ◦ 9개 시설 중 대전 계룡스파텔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시설 현황과 주변지역 특성, 지역 수요를 고려한 복합 도입기능을 제시하고 다양한 사업방식 등 구체적인 개발방안 제시 □ 이승욱 센터장은 군 복지시설의 민간활용을 통한 군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정책제언을 했다. ◦ 국방부에서는 ‘(가칭)군 복지시설 민간활용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군 복지시설 사업대상과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사업방식 및 개발이익에 대한 재투자 등 종합계획을 수립 ◦ 국방부 또는 육군본부에 군 복지시설 민간활용 관련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군과 지역사회가 상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등 군 복지시설의 민간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전환 ◦ 군 복지시설은 군이 소유한 국유재산으로 다양한 민간참여 사업방식을 검토하고 도시계획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융통성 있는 개발방식 도입 등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가칭) 민-군 상생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군 복지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군사시설의 민간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필요
등록일 2022-10-24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국·공유지연구센터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국·공유지연구센터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일 시 ㅣ 2020년 4월 1일(수) 10:00장 소 ㅣ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주 제 ㅣ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 연구추진 현황과 계획을 공유하고 기획재정부 의견 수렴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는 4월 1일(수)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와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 연구추진 현황과 계획을 공유하고, 기획재정부 의견 수렴 등 정책수요에 부합하는 국·공유지연구센터 운영방안 도출하기 위해 준비했다.첫 번째 순서로 국토연구원 정윤희 책임연구원이 ‘기부대양여사업 타당성 분석 평가연구’ 최종보고를 통해 기부 대 양여사업 유사제도 비교검토, 타탕성 검토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군공항 이전 기부 대 양여 사업 타당성 분석 방법론 검토를 발표했다. 이어서 국토연구원 조판기 국․공유지연구센터장이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 운영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조판기 센터장은 센터 운영 목표와 전략으로 ‘도시내 저․미이용 국・공유지의 최유효 활용방안’으로 설정하고 소통과 네트워크 기반의 국・공유재산 활용과 관리적 체계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국・공유지 활용・관리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법・제도적 근간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은 “이런 자리를 자주 마련하여 긴밀하게 소통할수록 국·공유지 관련 정책 마련과 활용 방안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며, 내·외부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이승원 국유재산심의관은 이번 회의를 마련해준 국토연구원에 감사를 표하고, “지자체와 상생하여 국유지를 개발 할 수 있는 방안 연구와 국유지를 통해 공익성과 수익성을 추구 할 수 있는 방안 연구, 그리고 국유재산 종합계획수립 지원 등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추진해 나가자고” 주문했다.이번 회의에는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 김승종 연구위원, 이승욱 책임연구원 등 국토연구원 국․공유지 분야 전문가가 참석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우리나라 국․공유지정책을 총괄하는 이승원 국유재산심의관, 김구년 국유재산정책과장, 신동선 사무관, 김영수 사무관이 참석했다.
등록일 2020-04-02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혁신도시 개발전략 국제세미나
혁신도시 개발전략 국제세미나 □ 세미나 개요 ◦ 주 제 :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개발전략: 해외 혁신도시 개발사례의 교훈 ◦ 일 시 : 2006년 6월 20일(화)~21일(수) ◦ 장 소 :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볼룸, 국토연구원 강당 ◦ 주 최 : 국토연구원 ◦ 후 원 : 건설교통부,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 2006. 6월 20일 첫째날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 볼룸)- 13:30~14:00등 록- 14:00~14:30개 회 식개 회 사 : 최병선 국토연구원 원장축 사 :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축 사 :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14:30~15:00기조연설발 표 : 마이클 루거(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 "지혜로운 사람들을 위한 지혜로운 공간: 21세기의 혁신지역 만들기"- 15:00~15:20휴 식- 15:20~17:30제1분과 혁신주도형 선진도시 개발사례사 회 : 진영환(국토연구원 도시혁신지원센터 소장) 발 표 : 1. 미국 리서치트라이앵글파크 : "연구기능 중심의 리서치트라이앵글파크 조성사례" 로버트 맥마한(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과학기술위원회 사무총장) 2.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와 사이버자야 : "미래형 도시개발을 위한 정부의 리더쉽" 다툭 카시(사이버자야개발회사 대표) 3. 스웨덴 시스타 : "시스타 사이언스시티의 지역혁신시스템 구축전략" 박상철(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전 스웨덴 고텐버그대 교수) 토 론 자 : - 데이비드 찰스(영국 뉴캐슬대 교수) - 프랑코 푸리니(이태리 로마 라 싸피엔차대 교수) - 고석찬(단국대 교수) - 신혜경(중앙일보 논설위원) ▶ 2006. 6월 21일 둘째날 (국토연구원 강당)- 10:00~11:40제2분과 산·학·연 유치 및 클러스터 형성방안사 회 : 마이클 루거(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발 표 : 1. "혁신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정책" 데이비드 찰스(영국 뉴캐슬대학 교수) 2. "혁신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도시설계방안" 프랑코 푸리니(이탈리아 로마 라싸피엔차대 석좌교수) 토 론 자 : - 다툭 카시(사이버자야 개발회사 대표) - 김선아(스튜디오 에스에이케이 대표이사) - 남기범(서울시립대 교수) - 박형진(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소장)- 12:00~14:00오 찬- 14:00~16:00종합토론 사 회 : 박삼옥(서울대 사회과학대 학장) 토 론 자 : - 마이클 루거(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 - 다툭 카시(사이버자야 개발회사 대표) - 데이비드 찰스(영국 뉴캐슬대 교수) - 로버트 맥마한(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과학기술위원회 사무총장) - 프랑코 푸리니(이탈리아 로마 라 싸피엔차대 교수) - 김동주(국가균형발전위원위 정책연구실장) - 김채규(건설교통부 공공기관이전추진단 혁신도시팀장) - 진영환(국토연구원 도시혁신지원센터 소장) ※ 문 의 : 국토연구원 도시혁신지원센터 이승욱 연구원(Tel. 031-380-0249)
등록일 2006-06-19